디젠

법률지원 과정 체계도

상담요청 또는
구조요청

요청시
긴급구조/긴급보호

면접상담
진술서 작성

피해신고 및
수사의뢰

요청 시 쉼터 등
안전한 장소로 보호

조사 동행 등
법적지원

사후보복
금지조치

사례1: 당시 16세였던 장00은 월 300만원 급여, 숙식제공이라는 단란주점의 광고지를 보고 업주를 만나 8년간 A집결지로 유입되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번 돈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월급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고 다른 업소로 알선 당하게 되었다.

장00은 본 센터에서 법률지원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주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장00의 진술서와 본 센터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00법원은 업주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성매매강요(알선), 성매매장소제공 등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다.
사례2: 00소재 A룸살롱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업주는 은00과 백00에게 맞보증을 서게 했다. 그 차용증을 쓰고 선불금 총2400만원을 주었다. 이후 은00과 백00은 수치심이 드는 신고식이나 2차(성매매)를 해야 했고 이를 견디지 못하여 다른 업소로 옮기겠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 후 선불금 해결을 위해 은00과 백00은 소개업자와 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이미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피고소 된 사실을 안 은00과 백00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본 센터는 은00과 백00으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성매매피해여성임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례3: 소개소를 통해 간Q업소 업주는 김00과 박00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선불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K사채를 통해서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이후 업주로부터 핸드폰과 주민등록증을 압수당하고 감시를 받은 김00과 박00은 견디다 못해 업소에서 도망쳐 나와 상담소에 문의하였다.

본 센터를 통해 김00과 박00은 안전한 쉼터에 입소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성매매 알선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성매매업소 업주와 대부업을 한 사채업자를 상대로'선불금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또한 그 동안의 임금체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손해에 대해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주)디젠 I 2131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7번길 73 (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4-12)
사장: 이영진 I 사업자등록번호: 110-81-17530
TEL: 1577-5340 I FAX: 032-515-5340
E-mail: dgen@d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