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71호 일부개정 2012. 07. 23.]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2.3 제21289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3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의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入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


제4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①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본조신설 2010.7.21][[시행일 2010.8.5]]


제6조(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제7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7조의2(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게시물의 내용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23] [[시행일 2012.8.2]]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2.7.23] [[시행일 2012.8.2]]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3] [[시행일 2012.8.2]]


[본조제목개정 2011.3.30]


부칙 [2004.9.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6>내지<36> 생략


부칙 [2006.3.23 제19398호]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82호(여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부칙 [2008.9.10. 제2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에 실시하는 성매매 예방교육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2.3 제21289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10.7.21 제22295호]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30 제228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7.23 제23971호]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별표2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제7조의2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